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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되는

대통령 레임덕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모두 이번 선거는 잘 하고 오셨나요?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야당이 압승을 했고 16년만에 여소야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새누리당 : 122석

더불어민주당 : 123석

국민의당 : 38석

정의당 : 6석

무소속 : 11석


그래서 요즘 대통령의 레임덕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죠?


레임덕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전에 고등학교때 정치경제 시간에 배웠던 말인데요 


레임덕은 말 그대로 


레임덕

[ lame duck ] :절름발이 오리 라는 뜻인데요 임기 만료를 앞둔 정치 지도자나 공직자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임기 종료를 앞둔 대통령 등 지도자나 공직자를 일컫는다. 특히 미국에서 현직 대통령이 대통령선거에서 패배하는 경우 새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3개월 동안 국정정체 상태가 빚어지기 쉽다. 레임(lame)는 ‘다리를 저는, 절름발이의’란 뜻이며, 레임덕은 임기만료를 앞둔 공직자의 통치력 저하를 기우뚱 기우뚱 걷는 절름발이 오리에 비유해서 일컫는 말이다. 집권 2기째의 중간선거에서 여당이 다수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은 의회와의 관계에서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되고 지도력이 저하되어 레임덕이 되는 수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권력누수현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레임덕 [lame-duck]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레임덕(lame duck)이라는 말은


미국의 남북전쟁(1861~1865) 때부터 대통령에게 사용되기 시작한 말로 대통령선거에서 다시 선출되지 못한 현직 대통령이 임기가 끝날 때까지 마치 뒤뚱거리며 걷는 오리처럼 정치력의 저하를 보이는 상황을 비꼰 것이다.


1933년 10월 이전에는 헌법상 미국 대통령선거는 11월에 치르고 임기는 다음해 3월 5일에 시작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현직에 있는 대통령이 재선되지 못할 경우에는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될 때까지 대통령직에 있어야 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나 언론의 초점은 새로 뽑힌 대통령에게 쏠리게 되므로 자연히 현직에 있는 대통령은 권력누수현상을 겪게 되었다. 이렇게 불합리한 점을 고치기 위해 미국 의회는 1933년 10월에 대통령선거에 대한 수정 조항(대통령의 임기의 시작을 1월 20일로 앞당긴 것)을 마련하여 대통령의 권력이 이완되는 기간을 단축시켰다.

[네이버 지식백과] 레임덕 [lame-duck]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쉽게 말하자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의 영향력이 줄어든다는 뜻인데 

이번에 집권당인 새누리당이 참패를 함으로써 국회에서의 의결이나 통과될 법안등이 대통령의 의지대로 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번에 새누리당이 압승을 했다면 대통령의 레임덕이 짧았겠으나 참패를 함으로써 벌써 레임덕이 오지 않았나하고 벌써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죠

19대 대통령 선거가 2017년 12월로 내년초면 모든 관심이나 역량이 대선에 쏠리게 되므로 대통령의 레임덕은 어쩔수 없으나 지금부터는 레임덕이 이르긴 하죠


즉 대통령의 레임덕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말을 예전처럼 듣지 않는다는 말이겠네요^^;;


암튼 이번 선거 공약대로 모두 잘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네요^^